권력 남용에 대한 경고: 대통령 탄핵의 과정과 법적 근거 그리고 역사적 순간들 (feat. 외국 사례)

 

 

대통령 탄핵,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가 정치적 도구인가?

한국의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부터 미국의 트럼프까지, 세계 각국의 탄핵 사례를 통해 그 자세한 탄핵 과정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국민주권의 힘을 보여주는 탄핵의 모든 것을 파헤칩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 단계

 

탄핵 법령 :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1. 발의 과정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현재 300석 기준 151명 이상)의 발의가 필요합니다.
• 탄핵소추안에는 구체적인 탄핵 사유와 증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2. 의결 절차

•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현재 300석 기준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 무기명 투표로 진행됩니다.

 

 

3. 권한 정지 효과

•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즉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4.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단계

 

(1) 심판 개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하고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구성합니다.

 

(2) 심리 과정

• 변론 준비:
• 소추위원과 피청구인(대통령) 측은 각각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필요한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변론 기일:
• 구두변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측이 각자의 주장을 펼칩니다.
• 재판관들은 양측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증거조사:
• 증인 신문, 감정인 의견 청취, 현장검증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필요시 관련 기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결정 과정

•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결정을 내립니다.
•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4) 시한

•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 접수 후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이 기간 내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탄핵소추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탄핵 결정 이후의 절차

 

(1) 대통령 파면 효과

•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결정 선고일로부터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 파면된 대통령은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됩니다.

 

(2) 후임 대통령 선거

• 탄핵 결정 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 이 기간 동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계속 수행합니다.

 

 

 

대통령 탄핵 사유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헌법 위반 행위

 

•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배
  • 비선 조직을 통한 국정 개입 허용
  • 헌법상 절차를 무시한 의사결정
• 권한 남용
•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
• 공익실현의무 위반
• 기본권 침해
• 언론의 자유 침해
•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 헌법상 의무 위반
•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 직책 성실수행 의무 위반

 

 

■ 법률 위반 행위

 

• 형법 위반
• 뇌물 수수
• 직권남용
• 공직자윤리법 위반
• 비밀엄수의무 위반
• 국가공무원법 위반
• 공무원 임면권 남용

 

 

■ 탄핵 요건의 중대성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서는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위법행위의 중대성
•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심각성
• 대통령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상회할 것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사례

 

대한민국에서는 지금까지 두 명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2004년)

 

(1) 배경 및 과정

•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되었습니다.
•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이 주도했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반발했습니다.

 

 

(2) 탄핵 사유

• 정치적 중립성 위반
• 선거법 위반 (불법 선거운동)
• 측근 비리 및 권력형 부정부패
• 국가경제 악화

 

(3) 결과

•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으나, 그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64일 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했습니다.

 

 

 

2.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2017년)

 

(1) 배경 및 과정

•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발의했습니다.

 

(2) 주요 탄핵 사유

• 헌법 위반
•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배
• 대통령 권한 남용
• 언론의 자유 침해
•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세월호 참사 관련)
• 법률 위반
• 공무원 임면권 남용
• 비밀엄수의무 위반
• 뇌물 수수 혐의

 

 

 

(3) 결과

•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사례입니다.

 

탄핵 절차의 주요 특징

•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후,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됩니다.
•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최종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의 '중대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 두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의 탄핵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헌법 수호와 권력 견제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외국의 대통령 탄핵 사례

 

외국의 주요 대통령 탄핵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브라질

• 2016년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 예산 계정 조작과 재정책임법 위반이 주된 사유였습니다.
• 상원 투표 61-20으로 파면되었습니다.

 

■ 미국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 탄핵되었습니다.
• 2019년에는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로, 2021년에는 선동 혐의로 탄핵되었습니다.
• 두 번 모두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파면되지 않았습니다.

 

 

 

■ 파라과이

• 2012년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 직무 수행 부실과 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이 주된 사유였습니다.
• 의회에 의해 파면되었습니다.

 

■ 페루

• 2017년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대통령이 탄핵 위기를 겪었으나 사임했습니다.
• 2020년 마르틴 비스카라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탄핵되어 파면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 탄핵은 여러 국가에서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와 절차, 결과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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