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 선포! 당신의 일상은 어떻게 바뀔까? 알아야 할 5가지

 

 

비상계엄령 이란?

 

비상계엄령은 대한민국에서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특별 조치입니다.

비상계엄령이 실행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1. 권한의 이양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임명되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계엄사령관은:

•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관장합니다.
• 군사에 관한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담당합니다.
• 정보기관까지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2. 국민의 기본권 제한

비상계엄 하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포, 구금,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영장제도가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사법 체계의 변화

• 일반인도 특정 범죄(살인, 강도, 방화 등)에 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엄사령관이 사법 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4. 기타 조치

• 계엄사령관은 물품의 동원이나 징발을 할 수 있습니다.
• 작전상 필요한 경우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됩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 후 원화와 비트코인 가격 변화

 

최근 보도에 따르면,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원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1. 원화 가치 하락

•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1,42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 이는 전일 종가 대비 13.5원 상승한 수준입니다.
• 일부 시점에는 1,427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2. 급락 정도

•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1.5% 급락했습니다.
• 이는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3. 비트코인 가격 영향

•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전 9시 대비 32.6% 폭락했습니다.
• 오후 1시경 8,995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시장 반응은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도피하면서 원화와 같은 위험자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 후 국회 활동 제한

 

 

1. 국회의원 활동 제한

• 국회의원들은 현행범 외에는 체포나 구금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계엄 당국이 국회의원들의 정부 비판 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 국회 기능 마비

• 계엄 당국이 국회의사당을 물리적으로 봉쇄하여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 1980년 5월 17일 전국 계엄 확대 시 신군부가 야당 의원들을 체포하고 구금한 사례가 있습니다.

 

 

 

 

3.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제한

• 비상계엄 하에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크게 제한될 수 있어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국회 해산 가능성

• 극단적인 경우,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유신과 함께 계엄을 선포하며 초헌법적으로 국회를 해산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헌법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이러한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 후 공무원 출근 여부

 

 

1. 출근 제한

• 대통령령으로 계엄령이 실행되면 군과 경찰이 검문소를 설치하고 통행과 외출을 제한합니다.
• 일반적으로 외출이 금지되지만, 국가 기반 시설 관련 직종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2. 출근 가능 직종

• 군, 통신, 의료, 에너지 등 국가 기반 시설 관련 직종의 공무원들은 출근이 허용됩니다.

 

 

 

3. 출근 시 주의사항

• 출근이 허용되는 공무원들은 검문소에서 출근 증빙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4. 기타 고려사항

• 비상계엄 하에서는 계엄사령관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므로,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 방식과 범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국가의 행정 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 인력의 출근은 보장될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인 지침은 계엄 당국의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계엄령 하에서의 구체적인 출근 지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부의 공식 발표와 소속 기관의 지시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우체국이나 학교 공무원의 출근 여부는 계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결정됩니다. 비상계엄 시에는 계엄 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이는 우체국과 학교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의 운영에 영향을 미칩니다. 계엄 사령관은 비상계엄 지역에서 특별 조치권을 갖게 되며, 이에 따라 거주, 이전,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무원들의 출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령 하에서 우체국이나 학교 공무원의 출근 여부는 다음을 따릅니다.

 

• 계엄 사령관의 구체적인 지시
• 해당 기관의 필수 업무 여부
• 전반적인 치안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계엄 사령부나 소속 기관의 지침을 따라야 하며, 특별한 지시가 없을 경우 정상 출근을 준비하되 추가 안내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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